과학기술연구 지원, 일관성 있어야
글   쓴   이 관리자
날         짜 2008년 12월 31일 23시 03분 58초
내         용 - 다음은 「동아닷컴」에 게재된 인터넷 기사를 재인용한 것입니다.

[사설] 과학기술연구 지원, 일관성 있어야 - 2008-08-10
 
국가 정책 가운데 가장 안정적이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분야를 꼽는다면 과학기술 연구 지원책이다. 과학기술연구 지원은 빛을 보기까지 회임 기간이 길고 산업의 기반 기술을 제공하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지켜보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가 지난 10년간 순조롭게 진행돼 왔던 `21세기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지원예산을 깎으려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각 사업들을 평가해 예산을 재배정하는 일이라고 하지만 전체 예산이 깎이면 잘 나가던 연구계획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

국민의 세금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연구 사업을 수시로 평가해 합당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은 당연하다. 이명박 정부 들어 국가 과학기술 정책의 요체는 한정된 예산이 최대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재원을 전략적으로 배분한다는 것이었다. 맞는 방향이다. 그러나 이번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 지원예산을 삭감하려는 데는 이해하기 힘든 면이 없지 않다.

무엇보다 사업성과가 최근 속속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본지가 확보한 `21세기 프론티어사업 주요 연구성과` 자료에 따르면 이 사업과 관련된 연구로 인해 우리나라 SCI급 논문발표 수와 특허등록 건수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2000~2007년까지 8년 간 국내외 SCI급 논문발표 건수는 총 6128건이었는데 그 중 최근 2년 간의 성과가 2728건으로 45%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특허출원 건수도 총 4299건 가운데 37%인 1602건, 특허등록 건수는 1992건 가운데 61%인 1206건에 달했다. 또한 연구비 1억원당 SCI 논문 수에서 프론티어사업은 0.84편으로 0.16편인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평균보다 5배나 많았고 연구비 1억원당 특허건수도 0.99건으로 0.16건의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보다 성과가 우수했다. 기술료 징수로 얻은 국고 환수금도 8년간 총 143억 1000만원이었고 그 가운데 62%인 88억3100만원이 최근 2년간의 실적이었다.

이렇게 가시적인 성과가 입증되고 있는 데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는 프론티어사업단 예산을 작년과 올해 10% 줄인 데 이어 내년에 추가로 10% 삭감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그것도 성과 창출이 가속화되는 시점에서. 이에 따라 관련 학자와 연구원들의 불만도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한 사업단의 단장은 새 정부가 R&D예산을 늘리겠다고 공언하면서 뒤에서는 예산을 축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과학 기술인들의 문제 제기에 정부는 답을 내놓아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연구개발투자를 올해 10.8조원에서 2012년까지 1.5배로 늘어난 16.2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밝혔었다. 이는 국가 연구개발 투자 비중을 GDP 대비 현재의 약 3.3%에서 2012년까지 5%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야심찬 계획이다.

프론티어연구개발사업의 예산 축소는 이런 국가 연구개발 전략에 어긋난다. 기획, 재원배분, 사업관리, 평가, 성과활용 등 전주기적 관점에서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비효율 요인을 발굴 개선한다는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정부는 눈앞의 작은 이익 때문에 장기간 공들여온 연구성과를 잃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한다. 다시 말하지만 국가 과학기술 지원정책은 안정성과 일관성이 생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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