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간기획] 이명박정부 과학기술정책 긴급점검... 1•2차 설문 1000여명 과학기술인 반응 - 2008년 10월 26일
인터넷 과학신문 ‘더사이언스’는 창간을 맞아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긴급 점검 내용을 기획물로 마련했습니다. 국내 과학기술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국가 연구개발(R&D) 예산 5% 확대, 과학기술자의 사기진작 등 주요 정책 현안을 집중 취재했습니다.
설문조사는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에 대해 1차(9월 23~26일), 2차((10월 17~24일) 두 차례에 걸쳐 진행됐습니다. 설문조사에 도움을 주신 기초과학학회협의체 정부출연연구기관발전협의회, 바른 과학기술사회 실현을 위한 국민연합(과실련)과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신 과학기술인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국내 과학기술인들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 정책 중 ‘녹색성장’에 대해 가장 좋다고 한 반면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을 가장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현 정부가 과학기술인의 목소리에 귀를 귀울이지 않는다고 평가했다.
인터넷과학신문 ‘더사이언스’가 창간 기념으로 국내 과학기술인들에게 설문조사한 결과 이명박 정부가 발표한 주요 과학기술 정책 중 38%가 ‘녹색성장 추진’을 가장 좋았다고 응답했다. 이어 ‘연구비 비목 구조 개선 및 연구개발관리제도 개선’이 23%,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이 16%,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민간 확대 및 강화’가 10%의 지지를 받았다.
녹색성장에 대한 추가 조사에서 과학기술인들은 가장 중요한 방안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보급’(51%)을 꼽았으며, ‘에너지효율화 기술 개발’(33%) ‘원자력발전 육성’(6%) 에너지 절약(5%) 등이 뒤를 이었다.
바람직하지 않았던 정책으로는 ‘교육인적자원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이 61%로 압도적인 응답을 보였다. ‘세계적 연구중심대학 육성’은 13%로 부정적인 의견도 만만치 않았다. 이밖에 ‘정부출연연구소를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분리’ ‘정부출연연구소 및 연구관리기관 통합’이 각각 10%로 주로 과학기술계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이 쏟아졌다.
과학기술인들은 정부조직 개편에 대해 ‘과학기술부를 원래대로 분리’하라는 의견이 61%로 가장 많았고, ‘과학기술부 장관을 과학계 인사로 임명’(11%)하거나 ‘교육과학기술부의 유기적인 통합과 운영’(10%) 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강화’(8%) 등 현재 조직 상태에서 내부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명박 정부에 과학기술자들의 목소리가 잘 반영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렇지 않다’가 56%, 다소 그렇지 않다가 29%에 달해 과학기술인들의 불신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명박 정부가 과학기술을 발전시키기 위해 내세운 ‘577비전’에 대해서도 의견이 쏟아졌다. 577비전은 국가 연구개발(R&D) 투자를 ‘국내총생산(GDP)의 5%로 늘리고, 7개 분야를 강화하며 7개 시스템을 선진화해 7대 과학 강국이 된다’는 내용이다.
577비전 중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방안에 대해 ‘GDP 대비 국가R&D 5% 투자’가 51%, ‘PBS제도 개선 등 연구자 친화적 관리체계 구축’이 29%로 두 가지가 큰 주목을 받았다.
반면 달성하기 힘들어 보이는 계획으로도 ‘GDP 대비 국가R&D 5% 투자’가 37%로 가장 높아 과학기술인들은 R&D 5% 투자 계획을 많이 기대하면서도 실현가능성에는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기술인들은 R&D 5% 투자 계획이 쉽지 않은 이유에 대해 62%가 ‘정부의 추진력과 일관성 부족’을 이유로 들었다. 이어 ‘부처 이기주의로 인한 갈등’이 14%, ‘경기 침체’가 10%로 뒤를 이었다.
달성하기 힘들어 보이는 계획으로 ‘과학영재고 확대 등 창의적 인재 양성’이 19%로 뒤를 이었으며, ‘PBS제도 개선 등 연구자 친화적 관리체계 구축’이 17%였다.
또 정부출연연구원 소속 과학기술인의 안정된 연구환경과 복지를 위해 가장 시급한 일에 대해 ‘PBS제도 폐지 또는 정부 계획 이상의 확기적 개선’이 29%로 가장 많았다.
이어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 26%로 나타나 연구소의 비정규직 문제가 시급히 해결해야 된다고 지적했다. 이밖에 ‘자율적인 연구 확대’가 19%, ‘정년 연장 또는 65세로 복원’이 17%로 뒤를 이었다.
이번 설문조사에는 1차에 708명, 2차에 350명이 참가했으며 과학기술인의 소속 기관은 대학 58%, 정부출연연구소 22%, 기업 10%, 기타 10%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