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은 특허청 홈페이지 한미FTA 관련 게시판에 2006년11월10일자로 실린 선경철 (sunnyboy@korea.kr)의 게재문 입니다.
*문답으로 알아보는 한미FTA 협상 쟁점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은 전문용어나 내용들이 많다. 이 때문에 국민들은 한미FTA 협상에 대해 관심을 가지려 해도 쉽게 시들해 진다.
한미FTA 협상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궁금증을 풀어보는 기회를 갖는다.
◆ 왜 무역구제 협상이 우리에게 중요한가
우리나라는 미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미국의 현행 무역구제 조치가 문제가 많다며 개선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지난 4차 협상 때도 무역구제 분과는 최대 난제였다. 무역구제 분과는 현재 미국내 관련 법 개정을 요구하는 한국 입장과 협소하게 세이프가드(긴급 수입제한조치) 제도 개선으로 한정지으려는 미국 입장이 충돌해 별다른 진전이 없다.
무역구제는 특정 물품의 덤핑 수입, 외국 정부 보조금•장려금 수령, 특정물품의 수입증가 등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을 때 반덤핑관세 부과, 상계관세 부과, 세이프가드 발동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제도이다.
무역에는 관세장벽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반덤핑 관세와 같은 비무역장벽도 주요한 수출애로 요인이다. 미국은 그동안 우리나라에 대해 얼마만큼의 수입규제를 해왔을까.
지난해 말 기준으로 보면 미국은 우리나라의 19개 품목에 대해 반덤핑 및 상계관세를 부과중이고 1개 품목에 대해서는 덤핑 여부를 조사 중이다.
또 미국은 1981년부터 지난해까지 25년동안 무역구제 제도를 활용해 373억달러 상당의 한국산 물품에 수입규제를 가했다. 이 금액은 지난해 우리 대미수출 413억4258만달러의 90%에 육박하는 금액이다. 또 미국은 덤핑 마진을 계산할 때 수출가격이 정상가격보다 높은 경우 마진을 마이너스로 처리해야 하지만 이를 제로(0)로 처리하는 ‘제로잉’ 방식을 사용하고 있어 실제 덤핑이 아닌 상품에도 덤핑 판정을 내리고 있다.
반덤핑 조치는 해당업계의 수출에 직접적인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규제가 오래되면 규제대상인 업체는 수출규모가 적어짐에 따라 손실의 누적과 변호사 비용 등의 부담 등으로 국내 수출기업의 손해가 크게 발생할 뿐더러 수출을 포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만큼 우리 기업의 최대 관심사안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반덤핑 문제는 한•미FTA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우리 협상단은 반덤핑 및 상계관세에 대한 불만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놓고 있으며, 미국측은 자국의 법을 바꾸는 요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지난 4차 협상 때도 무역구제 분과에선 우리나라가 '반덤핑관세 부과 유보' 등 5가지를 추가 요구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FTA 협상에서 다룰 사안이 아니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하지만 양자 세이프가드(SG)와 관련해 양자 SG와 다자 SG간 동시적용 금지, 산업피해 조사기간 1년이내 종결규정 등에 대해 합의를 이끌어 냈다.
최근 이혜민 한미FTA기획단 단장은 5차 협상에서는 무역구제 분과에 총력을 기울리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미국은 왜 지적재산권 보호 연장 요구하나
21세기에는 지적재산권이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고 표현할 정도로 새로운 국가경쟁력의 원천으로 떠오르고 있다.
그동안 우리는 미국 등 선진국으로부터 지적재산권 보호에 미흡하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오면서도 방어적 입장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우리나라의 소중한 기술이 동남아시아나 중국지역에서 헐 값에 팔려나가는 현상을 접하면서 이 같은 방어적 입장을 계속 고수할 것인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재권에 대한 중요성은 한•미FTA 협상에서도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 한•미FTA 지재권 관련 주요쟁점은 저작권 보호기간의 연장, 일시적 저장, 기술적 보호조치,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 문제 등이다.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문제와 관련, 국제조약인 '베른 협약'이나 우리 저작권법에 따르면 저작권은 저작자의 사후 50년까지 보호되고 있는데 저작자와 자손 2세대까지 보호한다는 취지이다. 그러나 최근 평균수명 연장 등을 이유로 미국을 포함한 주요 선진국은 70년으로 연장하고 있고 미국은 우리측에 70년 연장을 요구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저작권 보호기간 연장 문제는 수혜자인 저작권자와 관련단체는 적극 지지하는 반면 보상책임을 지는 출판업계 등은 반대 입장이다. 우리측은 한•미FTA 협상에서 균형된 저작권 보호를 위해 신중히 접근하고 있다.
지재권 협상과 관련 또하나의 쟁점은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 인정문제이다.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을 인정할 경우 예를 들어 누군가가 불법으로 다운로드한 음악파일을 스트리밍형태(동영상 등을 인터넷을 통해 실시간 재생하는 기법으로 전송시 파일 일부분이 컴퓨터에 일시적으로 저장)로 제공할 때 실제 다운로드 하지 않아도 이 음악을 들은 모든 사람들이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 음악을 도중 버퍼(Buffer)라는 곳에 일시적 복제가 생기고 이는 복제권을 침해한 것이 되기 때문이다.
미국과 영국, 독일, 대만 등 60여 개국이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을 인정하고 있는데, 미국은 이번 한미FTA 협상에서 이를 들고 나왔다. 우리측은 현재 온라인 저작물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는 이미 전송권과 복제권, 기술적 보호조치로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 저장에 대한 복제권까지 인정할 경우 사용자에 대한 과도한 권리제한이라며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 포지티브 리스트의 두가지 이해
한•미FTA가 추진되면서 포지티브 리스트라는 말을 많이 들어봤을 것이다. 포지티브 리스트는 어떤 사항에 대해 허가 혹은 허용하는 것들을 명시하는 방식이다. 반대로 네거티브 리스트는 허용을 전제로 하고 금지하는 것들을 명시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얼마 전 약가 적정화 방안 중에 하나로 의약품 포지티브 제도를 도입했다. 이는 한•미FTA 협상 때 미측으로부터 외국계 신약에 불평등한 제도라는 오해를 받기도 했었지만, 국내외 모든 의약품에 동등한 제도라는 점을 이해시킴으로써 오해를 해소했다.
여기에서 포지티브 리스트란 치료효과가 탁월하지만 값은 싼 의약품만을 산정해 보험혜택을 부여하겠다는 것이다.
그간 우리나라는 비용대비 효과성 분석 없이 대부분의 의약품을 보험의약품으로 등재하는 네거티브 리스트 제도를 채택해 왔다. 이로인해 처방의약품 수가 증가하고 총진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도 2001년 23.5%에서 2005년 29.2%까지 증가했다. 또 약제비는 최근 5년 동안 73%나 올랐다. 건강보험 재정이 위험할 지경이다.
포지티브 방식으로 바꾸면 효능은 우수하고 값은 저렴한 약을 먹을 수 있고 난립하고 있는 복제약 제조 위주에서 신약개발에 박차를 가하는 유인이 될 수 있고 건강보험재정이 건전화되는 장점을 기대할 수 있다.
한•미 FTA는 기본적인 개방원칙으로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을 사용한다.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적시하고 그렇지 않은 분야는 모두 개방하는 방식이다. 한•미 양국이 2차 협상 때 서비스 분야(투자, 서비스, 금융, 통신•전자상거래분과)에서 교환한 유보안(개방제외 리스트)이 바로 개방하지 않을 분야를 적시한 목록이다.
양측은 각자 제출한 유보안을 놓고 협상을 벌여 최종적으로 합의하면 그 내용을 FTA 협정문의 부속서(Annex) 형식으로 남겨 둔다. 이 부속서에 명시되지 않은 서비스는 모두 개방한다는 뜻이다.
그러나 한•미 FTA에서는 포지티브 리스트(열거주의)라는 말도 심심치 않게 사용된다. 세계무역기구(WTO) 협상에서는 FTA 협상과 달리 포지티브 방식으로 개방을 논의한다.
이번 협상에서는 금융 분과에서 국경간 거래가 포지티브 방식으로 논의되고 있다. 국경간 거래는 미국 금융기관이 국내 지점•현지법인 설립 없이 인터넷 등 통신수단을 통해 불특정 다수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