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글은 과학 관련 위성 채널인 SCIENCE TV [쓴소리 단소리에 방송된 인터뷰 내용과 이에 대하여 연합신문의 분석 기사를 재인용한 것입니다.
[쓴소리 단소리] 박원훈 한림원 정책담당 부원장
[2008-04-18 17:57:43]
[앵커멘트] 교육과학기술부 출범 이후 과학기술 정책의 중심이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오늘 쓴소리 단소리에서는 과학기술의 중심이 바로서기 위한 방안에 대한 제언을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리포트]
요즘 과학기술계는 걱정이 많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과학기술부는 교육인적자원부와 통합돼 교육과학기술부가 됐으며, 정보통신부는 산업자원부와 통합돼 지식경제부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가 연구개발의 한 주체인 출연연구소를 관장하던 3개 연구회 중 기초기술연구회는 교육과학기술부로, 산업기술연구회는 지식경제부로, 공공기술연구회는 해체돼 위의 두 연구회로 분산 흡수됐습니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3대 지주는 산학연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서 연은 주로 정부 예산으로 지원되는 연구기관 즉 정부의 대리인이라 정부의 의지에 따라 언제나 조정이 가능하며, 이번에는 연을 산이나 학에 더 가깝게 나누어 접근시킨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려되는 것은 조직개편의 적절성보다는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책임의 중심이 분명히 보이지 않는 데에 있습니다.
과학기술을 다루는 두 개의 거대부처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의 탄생 과정이 과학기술계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진행된 것은 차치하고, 정부조직개편 후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로 이원화된 국가 과학기술추진체계를 조정할 비전을 보여줄 책임자가 나서지 않기 때문입니다.
각 부처의 이견을 조정하는 데가 총리실로 아는데 과학기술만은 지금까지 청와대가 조정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청와대는 과학기술에 관심이 없는 것이 분명한 것이, 청와대 내에 과학기술담당 독립책임조직이 없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역발상으로 과학기술 추진체를 아주 민영화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교육과학기술부의 기초기술연구회, 지식경제부의 산업기술연구회를 독립행정법인으로 개편해 정부로부터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과학기술관련 정부 조직은 작은 정부에 걸맞게 기존의 절반 이상으로 대폭 축소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대통령이 위원장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 강화가 한 방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구성도 개인자격의 위원이 아닌 과학기술관련 기관장 또는 학술단체 대표를 민간위원으로 위촉하고, 또 위원회라는 한계를 극복하도록 산하에 전속연구기능을 구비해야 할 것입니다.
요약하면 과학기술의 중심을 정부로부터 민간 쪽으로 이전시키던지, 아니면 청와대에 그 중심이 있음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국가 과학기술중심이 분명히 구현되기를 고대합니다.
'577 전략'으로 과학강국 실현… 과학기술기본계획 확정
MB정부 2012년까지 국가 연구개발 66조 5000억원 투자
내년 국민안전•에너지•CT 분야 등 9개 사업 예산 대폭 확대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기본 방향이 결정됐다.
국가과학기술위원회는 12일 오후 이명박 대통령이 주재한 본회의에서 '과학기술기본계획 577전략(Initiative)', '2009년도 국가 R&D 예산배분 기본방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등 3개 안건을 심의•확정했다.
'577전략'의 골자는 2012년까지 2006년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3.23%인 정부•민간의 총 연구개발 투자를 5%까지 끌어올리고, 7대 R&D분야 집중 육성과 7대 시스템 혁신으로 과학기술 7대 강국을 실현한다는 것이다.
또 2009년 국가 R&D사업의 예산 배분은 부처 간 기능조정 등을 통해 비효율성을 제거하고 중소기업 지원과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기술 등 국민안전 관련 현안기술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하는 쪽으로 결정됐다.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에 있어서는 복잡한 연구비 비용명세 구조를 '4비목 15세목'에서 '4비목 6세목'으로 단순화하고 대학분야 간접비 제도를 대학 연구현장 실정에 맞게 개선, 연구자•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5년간 국가 연구개발에 66조 5000억원 투자
이날 국과위에서 확정된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 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은 국가 총 연구개발투자를 2012년까지 GDP 대비 5%(정부 1.25%, 민간 3.75%)로 늘리고 7대 과학기술분야를 중점 육성하고 7대 시스템을 선진•효율화해 2012년 과학기술 7대 강국을 달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른바 '577 전략'이다. 이명박 정부는 계획의 실현을 위해 향후 5년간 국가 R&D예산을 참여정부의 40조원보다 26조원 이상 늘린 66조 5000억원을 투자하고 기초•원천분야의 지원 비율을 현 25%에서 50%로 확대할 계획이다.
국과위는 또 50개 중점기술, 40개 후보기술이 포함된 7대 기술 분야를 중점 육성키로 했다. 7대 기술 분야는 ▲주력기간산업 기술(자동차, 조선, 기계 및 제조 공정, 반도체 등) ▲신산업 창출(차세대 시스템 S/W, 암 진단 및 치료, 뇌과학 등) ▲지식기반 서비스(융합형 콘텐츠, 첨단 물류, 통신방송융합기술 등) ▲국가주도 기술(위성체 개발, 차세대 무기, 차세대 원자로 등) ▲현안관련 특정분야(식품안전성 평가, IT 나노소자 기술 등) ▲글로벌 이슈 대응(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예측 및 적응 등) ▲기초•기반•융합기술(바이오칩 및 센서, 지능형 로봇 등) 등이다.
효율화할 7대 시스템에는 세계적 과학기술 인재 양성, 기초원천 연구 진흥, 중소•벤처 기술혁신 등이 포함됐다.
교과부 관계자는 "577전략은 향후 5년간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22개 관계부처의 협의와 전문가 참여로 마련된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이라고 말했다.
◆에너지, 문화과학, 국민안전 관련 기술 예산 대폭 확대
정부는 내년에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인수공통전염병 연구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분야 연구를 강화하는 등 국민 안전과 관련된 기술들의 연구개발 투자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2009년도 국가 R&D 예산배분 기본방향'은 창의적 연구역량 강화를 위한 기초원천 연구투자 확대, 민간의 기술역량이 우수한 분야는 민간주도로 개발하고 정부는 핵심원천 기술개발을 중점 지원하는 등 정부와 민간의 합리적 역할분담을 통해 투자 효율성을 제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의 예산 배분 주요 사업 방향으로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 ▲부품•소재 분야 투자 효율화 ▲신재생•원자력 등 에너지 투자 포트폴리오 조정 ▲조류인플루엔자(AI) 등 인수 공통 전염병 연구지원 강화 ▲바이오 기술 개발 투자 효율화 등이 정해졌다.
국과위는 또 49개 국가 R&D 사업을 심의, 22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확대, 17개 사업은 전년 수준 유지, 10개 사업은 축소 등 5등급의 투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각 사업에 대한 투자적정성과 개선방향을 제시했다.
'투자 대폭확대'가 건의된 9개의 사업은 ▲국토부의 해양관측조사 인프라 구축 ▲지경부의 에너지자원기술,원자력발전기술 ▲문광부의 CT기술 ▲농식품부의 인수공통전염병대응 기술 ▲복지부의 인수공통전염병 인체감염대응기술, 10대 질병 극복 메디클러스터 구축 ▲방재청의 자연재해저감기술, 방재기술연구개발 등이다.
'투자확대'를 건의한 사업은 ▲지경부의 부품소재경쟁력향상사업, 산업소재원천기술, 수송시스템원천기술, 에너지자원 인력양성사업, 전력산업 원천기술 ▲중기청의 중소기업혁신기술개발, 중소기업상용화기술 ▲교과부의 원자력기술, 미래기반기술, 방사광가속기 공동연구, ▲방위사업청과 지경부의 국과연연구 개발 ▲환경부의 차세대 핵심환경기술 ▲복지부의 보건의료기술 등이다.
이 외에 지경부의 전자정보통신미디어 사업은 '투자대폭축소', 지경부의 지역전략산업진흥, 지역연고산업진흥, 바이오의료기기, SW 및 컴퓨팅, 공동연구기반 구축, 교과부의 미래철도기술, 국토부의 첨단도시개발 사업 등은 '투자축소'가 건의됐다.
황주호 국과위 국가주도기술전문위원장은 "이명박 대통령이 회의에서 우리나라 미래 먹거리를 책임질 것은 과학기술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며 "과학기술이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고 얘기했다"고 전했다.
<대덕넷 한민수 기자> hms@hellodd.com
2008년 08월 12일
2008-08-12 18:09
과학기술 ‘577전략’ 어떤 내용 담았나
이명박정부가 2012년 세계 과학기술 7대 강국 실현을 위한 과학기술기본계획 '577전략(Initiative)'를 내놨다.
정부는 12일 청와대에서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제28회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열어 '선진일류국가를 향한 이명박정부의 과학기술기본계획'과 '2009년도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 배분방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제도 개선방안' 등 3개 안건을 심의, 확정했다.
과학기술기본계획 '577전략'은 향후 5년간 과학기술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위해 22개 관계부처 협의와 전문가 참여로 마련된 과학기술분야 최상위 국가계획으로 현 정부의 과학기술정책 청사진이라고 할 수 있다.
◇ 577 전략 실현, '5' 달성이 관건 = 577전략은 국가 총 연구개발투자를 2012년까지 GDP 대비 5%(정부 1.25%, 민간 3.75%)로 늘리고 7대 기술분야(R&D)를 중점 육성하며 7대 시스템을 선진화ㆍ효율화해 2012년 과학기술 7대 강국에 진입하는 것이 목표다.
577전략의 성공에는 먼저 국가 R&D 투자를 GDP 대비 5%(정부 1.25%, 민간 3.75%) 수준으로 늘리는 것이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2006년의 GDP 대비 국가 총 R&D 투자는 3.23% 수준이었기 때문에 목표를 달성하려면 국가 R&D 투자 규모가 향후 5년간 GDP의 1.77%만큼 늘어나야 한다.
정부는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정부 R&D 예산을 참여정부(40조원)보다 50% 이상 많은 66조5천억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 R&D 예산이 매년 10.8%씩 증가해야 달성할 수 있는 목표치다. 과학기술부총리체제를 도입하며 과학기술 분야 투자에 주력했던 참여정부의 정부 R&D 투자 증가율은 연평균 10.6%였다.
특히 국가 총 R&D 투자에서 3.75%를 차지하게 될 민간부문의 R&D 투자 확대를 어떻게 이끌어내느냐가 GDP 대비 5% 달성에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 이상목 과학기술정책실장은 민간부문의 R&D 설비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7%에 10%로 높이는 등 R&D 투자 조세지원을 강화하고 기업연구소 관련 규제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동차와 반도체 등 주력기간산업기술의 경우에도 민간에만 맡기지 않고 정부가 R&D 투자를 계속해 기업으로부터 매칭펀드 형식의 R&D 투자를 유도해나갈계획이라고 덧붙였다.
577전략은 또 정부 R&D 예산 가운데 기초원천분야에 대한 투자를 현재 25%에서 50%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담고 있다.
정부는 이밖에 주력기간산업 기술과 신산업 창출, 지식기반 서비스, 국가주도기술, 현안관련 특정분야, 글로벌 이슈 대응, 기초ㆍ기반ㆍ융합기술 등 7대 중점기술분야 50개 중점육성기술을 선정,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주력기간산업 기술에는 자동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동통신 등이 포함됐고 신산업창출 기술에는 차세대시스템 소프트웨어, 암 진단 및 치료, 뇌과학 등이 선정됐다. 이밖에 위성체 개발과 차세대 무기 개발 등 국가주도기술과 신재생에너지, 기후변화 등 글로벌 이슈 대응 기술에도 정부 예산이 중점 투입된다.
정부는 577전략이 성공하면 우리나라가 2012년 과학기술 7대 강국으로 발돋움 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 피인용도는 2006년 28위(3.22회)에서 20위 이내(4.50회)로 올라서고 국제특허는 지난해 7천59건에서 1만건으로 늘어난다. 또 과학기술의 경제성장 기여도는 지난해 30.4%에서 40%까지 높아지고 과학기술 일자리도 2006년 16.8%에서 25%로 늘어나게 된다.
◇국민안전 관련 연구 지원 강화 = 정부는 내년도 정부 R&D 예산 배정에서 기초원천 연구투자를 확대하고 인수공통전염병과 재난.재해 등 국민의 안전 보장을 위한연구개발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과위는 이날 회의에서 내년 49개 국가 R&D 사업을 심의, 22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대폭)확대, 17개 사업은 전년 수준 유지, 10개 사업은 (대폭)축소 등 5등급의 투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각 사업에 대한 투자적정성과 개선방향 의견도 제시했다.
원자력발전기술 개발과 인수공통전염병 대응기술 개발, 10대 질병 극복 메디 클러스터구축 등 9개 사업은 투자가 대폭 늘어나며 중소기업 혁신기술 및 상용화 기술개발 등 13개 사업도 투자가 늘어나는 것으로 결정됐다.
반면 지식경제부의 전자정보통신미디어사업은 투자가 대폭 축소되고 지역전략산업진흥, 미래철도기술개발, 소프트웨어ㆍ컴퓨팅 분야 등 7개 분야도 투자가 줄어든다.
이상목 실장은 "내년 정부 R&D 예산 배분 방향은 기초원천연구 투자확대와 정부와 민간, 정부부처 간 역할분담과 연계, 국가적 전략분야 집중 지원이라는 큰 틀에서 설정됐다"며 "융합기술분야와 에너지연구에 대한 포트폴리오, 국민안전 대응기술등이 특히 강조됐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