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과학기술 정책의 현주소는 ‘혼란’에 가깝다. 정권 초 3대 핵심 과제 중 하나로 약속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부진한 상태이고 대덕연구단지의 내년 예산안 역시 대폭 삭감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한국과학기술원(KAIST)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부출연연구소 통합 작업 역시 연구원들의 반발로 장기화가 예상되고 있다. 이러한 정책적 혼란 속에서 과학 학계는 연구 기반이 흔들릴지 모른다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사실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자 시절, 초일류 과학기술 국가를 만들기 위한 ‘과학기술 강국 건설’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을 언급했다. 즉 노무현 정부의 핵심 국책 사업이었던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광역화한다는 구상으로, 대통령직 인수위 시절부터 태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핵심 정책 사업으로 야심차게 준비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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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초일류 과학기술강국, 나아가 중부권을 한국판 실리콘밸리로 육성하겠다던 새 정부는 출범 4개월이 넘어가도록 구체적 사업 추진 계획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로 이 계획은 지난 5월에서야 균형발전위가 맡는 것으로 합의가 됐다. 더욱이 위원회가 새로 출범한 지도 얼마 되지 않아 구체적 방안이 언제 확정될지는 불투명한 실정이다. 또한 경북ㆍ충청권ㆍ경기도의 지방자치단체들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유치를 위해 극심한 경쟁을 벌이면서 자칫 지역 간 대립을 불러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과학기술 인프라 설정이라는 사업의 본래 목적과 다르게 경제적 이익이 많은 ‘비즈니스벨트’만이 살아남을 것이란 비관적 의견마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사업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과학기술 육성 및 산업 발전을 위해 조성된 대전 ‘대덕연구단지’ 역시 위기를 맞고 있기는 마찬가지다. 정부는 대덕연구단지의 예산을 당초 계획된 예산보다 낮게 배정하는 등 정책과 예산 책정에 있어 손발이 맞지 않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자유선진당 이상민 의원은 “이명박 정부가 내세웠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는 실행부서도 예산도 없는 허구로 밝혀졌고, 그나마 계획대로 추진돼가던 대덕특구사업마저도 예산삭감으로 인해 차질이 생겼다”며 일관되지 못한 과학기술 정책에 비판을 가했다.
이처럼 과학기술 정책이 혼란을 맞고 있는 가장 큰 이유로는 현 정부가 인수위 시절부터 급격하게 추진해온 각 기관별 통폐합이 거론되고 있다. 실제로 옛 과학기술부 소속의 26개 R&D 출연 연구소 중 산업적 측면이 강한 13개가 지식경제부로 이관된 바 있다. 이는 연구기관의 효율성을 위해 구조조정을 실시하고 수익성이 높은 응용과학 기술에 집중투자 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목표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대해 학계는 과학기술의 실용성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미래지향성이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 숭실대 물리학과 천명기 교수는 “새 정부는 기술개발이야말로 국가 경제 발전에 가장 크고 직접적인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하지만 기초과학의 진정한 토대도 없이 진행되는 기술개발은 이미 그 한계에 도달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전례 없는 일괄사표 제출로 문제를 일으켰던 대덕연구단지에서는 기관장 인선이 한창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발전의 동력이라는 자부심으로 일해온 연구원들의 사기는 이미 땅에 떨어진 것이 현실이다. 더불어 각종 통폐합 설로 불안해진 연구 환경, 심적 부담이 큰 연구원들의 반발 등 구조조정에 대한 후유증은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이처럼 현 정부는 지금껏 지나치게 실용성이나 효율성만 추구하며 사업과 통폐합을 감행한 나머지 과학기술사업의 본 목적을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에 시달려 왔다. 무엇보다 과학계에서는 정부가 대선 공약집에서 발표한 핵심정책에 대해 책임짐과 동시에 국가차원의 전략을 구체화해야한다고 입을 모은다. 앞으로 정부는 이러한 학계의 비판과 조언을 수용해 단기적 성과에서 그치지 않고 진정한 과학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장기적 정책을 고심해야 할 것이다.
